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지면서 갖은 억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면서 이런 현상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을 둘러싼 찬반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3·1절 집회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양측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여야 정당 역시 장외 여론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하고,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60여명이 참여했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급기야 각하를 들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권과 탄핵 찬반 세력이 ‘인용’과 ‘기각’을 서로 주장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황당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면서 민심 분열이 심화되고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헌재와 대통령 관저의 상가와 학교, 주민들의 피해는 막심하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재는 정교하고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 한편으로 결정 선고가 더 이상 미뤄져서도 안된다. 탄핵 심판은 신속성·공정성·정확성 등이 생명이다. 무조건 선고 기일을 빨리 잡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미 탄핵소추된 전직 대통령들의 평의와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의 기간이 갱신됐다.
이번 주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결과 승복’의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지만 상대의 불복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탄핵심판 선고 후 극대화될 수 있는 사회 갈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여야는 선고일까지 행진, 단식, 시위 같은 ‘거리의 정치’를 중단하고 탄핵 찬반 세력에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자의 주장과 상호 비방을 멈추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 사실상의 불복 메시지를 내는 것에 다름 없다. 선고가 임박했다. 여야는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아니면 여야 공동으로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만이 그나마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