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 하나는 대통령 탄핵, 또 하나는 핵무장론에 대한 여권의 자중.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의 비상계엄과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핵무장론의 영향일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의 균열이자 기술패권전쟁에서의 첨단기술공급망 배제를 의미한다며 “미국 입장에선 최하위 수준의 조치일지 모르나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제재 될 수 있다”고 우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등 다른 나라의 지정사유를 감안할 때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강조.

또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여권에 일갈.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