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긴 메시지는?
지방분권 개헌·갈등 봉합 등 핵심
미래 변화 해답에 ‘권력 분산’ 주장
국가 발전 저해 요인 ‘정치꾼’ 꼽아
미래 생각하는 ‘잇는 정치’ 강조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첫 정치 대중서 출간과 함께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책에 담긴 메시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그의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 속 여러 메시지 가운데 미래를 향해 필요한 ‘지방분권 개헌’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필요한 ‘잇는 정치’가 중요해 보인다. 유 시장은 “이번 책에 총론(總論)을 담았다”면서 구체적 각론(各論)은 대선 국면에서 설명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정신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유 시장의 고민과 해답이 책 속에 담겼다. 그는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권력은 잡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와 대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를 탈피를 앞둔 뱀에 비유하면서 낡고 약해진 허물을 벗고 고통과 위험을 수반하는 성장통을 겪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미래를 위해 당장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해답은 ‘권력 분산’에 있다고 처방했다. 그가 올해 초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주도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저서에서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경제와 무역 정책 등을 전담하고 나머지는 총리를 정점으로 두는 탈중앙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대표형’ 상원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한 하원으로 국회(양원제)를 구성하고, 국회와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을 세종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갈등 봉합하는 ‘잇는 정치’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고도 성장을 이뤘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도 정치인 유정복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행복지수 최하위권 국가에 머물고 있다. 유 시장은 그 원인을 ‘갈등’으로 봤다. 남북 분단과 동서 간 지역갈등, 계층·세대의 갈등과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위험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나뉘는 정치·이념적 갈등이 특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갈등은 정치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당리당략적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주범이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현란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욕심이 가득한 정치꾼’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고 기성세대, 청년, 노인을 갈라치기하며 정치적 이익 계산에만 몰두하는 이들도 ‘정치꾼’이다. 자신은 ‘잇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책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은 오직 대한민국, 오직 국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내일의 번영으로 잇기 위해 청년의 꿈을 키워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