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새 해법 제안
여야 합의 개혁안 단기 대책 비판
활동 맞춰 지급해 장기운영 가능
정책 반영 구체적 방안은 물음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연금피크제 도입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제안하는 연금피크제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유 시장은 현재의 연금 지급 방식은 연령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 연금이 가족 상속 재산처럼 활용되는 점 역시 현행 연금 제도의 문제라는 게 유 시장 지적이다.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의 경우 사회 활동이 많고 재원이 필요한 시기엔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적은 시기엔 연금을 줄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 시장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방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지금 논의된 연금 개혁안은 모수개혁,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단기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수급권자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생애 주기와 출산율, 기대 수명, 사회적 정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연금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연금피크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유 시장은 연금피크제를 현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유 시장은 “현재 연금 보유액은 1천200조원으로,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수급액을 늘려도) 연금 운영엔 문제가 없다”며 “연금피크제 방식은 장래 미래수요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세부적인 방안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