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인천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전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이 가능하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을 이루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지정·고시한 기회발전특구는 총 14곳으로, 이들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수도권 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청 면적 상한 등 ‘수도권 대상 기준안’을 마련해야 해당 기준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 등 수도권을 위한 정부 기준안 마련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2월4일자 3면 보도=‘무산 위기 기회발전특구’ 기다려야만 하는 인천시)
인천시는 산업부·지방시대위원회에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는 조만간 담당 부서들을 방문해 기회발전특구 지침 마련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최근 강화군은 대남 방송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강화·옹진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그간 많은 규제로 낙후돼있다”며 “강화·옹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인천시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기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