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정국 와중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겪으며 국가원로·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모멘텀’(추진력·동력)과 ‘여야 합의된 개헌방안’을 들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권력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행사, 국민 기본권 확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보호를 모두 담는 개헌이 되도록 전문적인 식견을 더해달라”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위촉식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목희·이혜훈 전 의원을 공동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주혜 전 의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