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친중반미가 국정 장악” vs 이재명 “외교참사에 정부 실패”

미국 ‘민감국가 리스트’ 놓고 공방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위험국가”

“핵무장 운운하고 통보없이 계엄”

미국이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야가 서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를 주고 받았다.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과 ‘국정장악’이 원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그간 여권에서 제기해온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등이 원인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슷한 시간 이재명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권에서)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나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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