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조례안 실효성 강화 위한 활동 착수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244건 대상
조례안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날 제1차 조례 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관리 대상 조례를 파악했다.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가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시행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조직인 추진단은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추진단이 관리·진단할 대상 조례는 제11대 도의회 의원의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이다.
추진단은 관리 대상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 대한 집행부의 이행·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한다. 이후 권고·개선·보완 등의 의견을 낼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 삶의 변화는 조례안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의원 발의 조례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미숙(민·화성4)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명규(국·파주5)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 신미숙·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태희(민·안산2)·문승호(민·성남1)·이서영(국·비례)·이채영(국·비례)·장윤정(민·안산3)·정경자(국·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