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조기 대선 결과 따라 정책 변화
기각돼도 ‘여소야대’ 국정 동력 힘빠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곧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정부가 내세웠던 ‘인천 공약’이 추진 동력을 잃고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주요 과제(공약)로 선정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영종 국립대학병원 유치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18일에도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고 숙의를 거듭했다. 19일에도 선고 시점을 결정하지 않으면 탄핵 선고 시점은 다음 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정부가 추진해 온 인천지역 공약은 추진력을 잃고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결정되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모든 현안이 대선 주자 간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할 경우에도 공약 실현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직에 복귀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을 끌어나갈 동력이 마땅치 않고, 오는 5월이면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어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각 지역 현안이 여의도와 광화문의 정치 투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도 ‘개헌’ 또는 ‘임기 단축’ 등 중앙 정치 현안이라 인천을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처지다.
대표적 사안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사업이다.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4차 공모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 결국 정부가 인천·경기·서울의 입장 차를 조율해야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이 정책을 수행할 동력이 없어 모든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등 유력 정치인들이 인천에 필요한 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