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납입금의 20%로 기업 부담 낮춰
그럼에도 불황속 도내 가입 0.08%
내일채움 등 대비 혜택 크게 줄어
장기근속 도움 될지 회의적 반응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저축공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 기업 부담금과 낮아진 혜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이하 우대저축공제) 가입자는 3만1천여명을 넘겼다. 중기부는 앞선 저축공제 제도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에 도움을 줌에도 높은 기업 부담금에 가입이 망설여진다는 지적이 나와 기업 부담금이 낮은 우대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기부에서 출시된 저축공제 상품은 대부분 기업과 재직자의 부담 비율이 같거나 기업 비중이 더 높게 책정됐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재직자와 기업이 1:2 비율로 납입하고 있으며,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와 기업이 각각 월 14만원씩 동일 비율로 납입금이 책정됐다.
반면 우대저축공제는 기업 부담금이 전보다 확연히 낮은 상품이다. 5년 동안 기업은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계는 이조차도 기업에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저축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6천여개 사로 이중 경기도 내 기업은 1천600여개 사다.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수는 211만개에 달하는데 이 중 0.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소기업계가 저축공제 가입에 망설이는 이유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따른 재정 부담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화성의 한 10인 미만 인력업체 A사는 “우대저축공제가 전보다 더 기업부담금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선 그조차도 부담”이라며 “저축공제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 기업 형편에 따라 후 순위 요건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든 혜택에 낮은 실효성을 꼽는 기업도 있다. 수원의 한 50인 미만 자재 업체 B사는 과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지만 이번 우대저축공제는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 당시 혜택이 크다 보니 실제로 납부금을 수령하기 위해 5년 이상 다닌 사원도 있었지만 우대저축공제는 혜택이 적어 장기근속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기업 가입 독려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적극적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출시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떨어져 보일 순 있어도 이전 상품과 비교했을 때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더 편성해 가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