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효용성 논란 갑론을박
인센티브율 높이지만 지갑속 낮잠
지역·계층별 사용 실태 조사 미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찬반양론
경기지역화폐 체제 7년차를 맞은 지금, 효용성 논란과 부족한 실태 파악 등을 두고 도내 시·군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센티브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지만 정작 골목상권에는 빠르게 닿지 못한 채 ‘지갑 속 낮잠 신세’가 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역별·사용자별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번지고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에선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두였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수원시가 설을 앞두고 지난 1월 인센티브율을 20%대로 높여 지급한 데서 비롯됐다. 인센티브율을 시가 결정하는 게 아닌,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결국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수원시의원은 “시는 20%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지난 1월 1일 지역화폐 예산 100억원을 지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갑작스럽게 50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15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명절 연휴 사용액은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단체장의 정당을 막론하고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통한 정책 발행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도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에선 정책 발행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찬반 양론이 더 심하다.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로 2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소모하는 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대해, 같은 당 시의원들과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계속 정책 검증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충분한 평가와 조사가 부재하다는 목소리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보완 노력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의 현황,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영(부천3)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등에 경기지역화폐와 관련, 지역별·계층별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특성이나 산업 구조를 모르고 단순히 각종 비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소상공인에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지역화폐의 사용률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다양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원·한규준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