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선, 원내 군소정당들 포기
‘선거비용 부담’ 등 이유 공천 꺼려
풍향계 가늠 역할 작동할지 미지수
‘탄핵 정국’ 규모 막론 선거에 영향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가 다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2월24일자 1면 보도) 원내 군소 정당들 대부분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여야 거대 정당 모두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제3지대’가 사실상 실종된 경기도의원 재보선이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6엔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 국민의힘 이승진 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군포4엔 민주당 성복임 후보,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가 출마했다. 거대 양당 외엔 국민연합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다.
당초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도 도의원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 구로구청장, 전남 담양군수, 대전시의원 선거에선 후보를 냈다. 경기도의원은 내부적으로 후보 심사를 진행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결국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당초 도의원 선거구 2곳에 단수공천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들과 협의했지만 끝내 후보자 벽보는 붙이지 못하게 됐다. 개혁신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라도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했지만, 계엄·탄핵 사태가 이어지며 당내 재보선 동력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원 재보선까지 진행하는 게 당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경기도에서 군소 정당들이 대부분 후보 공천을 포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선거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이번 재보선에서 군포4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천700여만원, 분당6 선거구는 6천700여만원이다.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은 득표율 10%를 넘기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 집중도가 높아진 상황 속 군소 정당 후보가 10% 이상을 득표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소수 정당들은 대체로 이를 이뤄낼 당의 조직력마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군소정당 후보에게 선거비용 문제는 큰 고통”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광역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인물보다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의 조직력이 중요한데, 군소 정당은 (후보의 득표율을 높일) 조직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과 관련, 이번 재보선으로 표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도의원 선거는 비교적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선거라 민심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진 현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요한 평론가는 “선거 단위가 크면 정국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작으면 후보자 개인의 평판이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탄핵 정국은 (규모를 막론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도의원 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낮은 편이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사람들이 투표소로 몰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재보선에서 여론조사로는 나타나지 않았던 중도층 뜻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