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건설 경기 침체 차질 가능성 지적에
道 “비용 부담 원칙 따라 시행자가…
일반 예산 통한 지원이 더 바람직”
경기도의회가 원활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기금 설치를 추진(3월 17일자 2면 보도)하는 가운데, 경기도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 등에서다.
도의회는 김성수(민·안양6)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을 18일까지 청취했다.
조례안은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취지다. 철도 지하화는 상부 공간을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침체돼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도가 별도의 기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원토록 한 게 핵심이다.
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최근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화 사업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상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으나 의무가 아니라는 점도 부연했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 특성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부 시·군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도 차원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금보다는 일반 예산을 편성해 그때그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경기도 입장이다. 도는 “지하화 사업은 기간이 길고 규모도 클 텐데,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매년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법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철도 지하화 사업 지원은) 일반회계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 반대 의견에 도의회는 반박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건설 경기 침체로 상부 공간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에 봉착하면 지하화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기금 개설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많은 비용을 도 일반회계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기금을 조성해 준비해야 한다”며 “건설 경기가 더 얼어붙으면 지하화 사업 진행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금은 이를 보완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