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단지, 내항 1·8부두 성과
제2의료원·매립지 등 중단·차질
市 “장기적 사업… 최대한 집중”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인천 7대 공약 가운데 진전을 보이는 정책은 2건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논의가 중단되거나 제자리걸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인천 7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7대 공약은 ▲GTX-D Y자 노선 추진 및 GTX E노선 신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바이오·수소 클러스터 등 권역별 첨단산업 특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조성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및 영종 국립종합병원 유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제외 및 서북단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진 공약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인천·경기(시흥시) 컨소시엄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바이오 메가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해 올해 연말께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공약은 논의가 중단되거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제2의료원과 영종 국립종합병원 유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인천 제2의료원은 기존 인천의료원과의 역할 분담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영종 국립종합병원 유치는 영종지역에 분원 설립을 두고 인천시와 협상을 진행한 서울대병원이 의대 정원 문제 해결 이후 논의하자며 발을 뺐다.
‘임기 중 종료 선언’을 외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도 첩첩산중이다. 윤 정부가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4자 합의체 이행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이 없다.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이 대남 소음 공격을 펼치면서 강화군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최근 정부에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지정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도 관련 공약도 불확실성이 크다. 경인전철(경인선) 선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인천이 제외되면서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경기 김포에서 각각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만나는 Y자 노선 형태의 GTX-D 노선은 오는 7월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7대 공약’과 관련해 “(탄핵 선고 여부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인천 주요 현안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부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