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정부 제출할 수 있게
모수개혁 우선처리·특위는 이견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불가능
여야가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정점으로 향하는 탄핵정국 속 시급한 ‘민생 2제’를 모두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3월 중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던 여당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추경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구상과 민주당발, 지역 화폐 예산 편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지 주목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3월 중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어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3%(현행 40%) 내용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모수개혁에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마지막 문구 조율에서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추후 복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20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밖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