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명 요구에 거부권까지… 물러서지 않는 여야정

국힘 “野 선고기일 지침, 독재 발상”

민주, 행정부 탄핵 제외 대응안 검토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에 재의 요구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한 여권을 향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막바지 지지여론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17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일중 선고 기일을 정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고 꼬집었다.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됐다는 기류 속에 야당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같은 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면서, 19일까지도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전에 행정부를 또 탄핵하는 무리수보다는 직무유기고발 및 여론전 등으로 민주당이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비난을 퍼부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