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주민 참여 중점

“아직 지방정부라 얘기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소멸 위기는 물론 지방재정의 문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인 재선급 이성권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출범하는 지방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민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당에서도 지역사회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반영하여 듣겠다”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와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우리가 아직 지방자치단체라 부르지, 지방정부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정부가 제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민경제 대책 추진을 위한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각계각층의 표심 공략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소상공인위원회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로,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