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원칙에 따라 尹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될 것

‘탄핵각하길’ 걷기 기자회견을 마친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
‘탄핵각하길’ 걷기 기자회견을 마친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기독인회 의원들과 전한길 강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1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18일) 탄핵변론 종결에 대해 “2시간 심리를 위해 96일 동안 일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를 정지시켰다. 블랙코미디 같은 ‘막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탄핵소추 96일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고,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주당표 블랙코미디 ‘막장 탄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바치는 전리품도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빈약하면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된다는 말입니까”라며 “이 정도면 박 장관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이나 다름없다. 그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0:0 줄 기각 확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르지 않다”며 “소추사유의 동일성 원칙 상실부터 변론과정과 증거채택에서 수많은 헌재법 위반까지 각하 사유는 명확하고 기각사유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아무리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쓰고 싶어도 글이 잘 써지질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민주당이 연일 헌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한 것에 대해서도 “우아하게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헌재에게 빠른 선고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너무 조급하지 마시라.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2심은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다리면서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