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전환… 연대·협력 구도”
‘설탕 정치’에 빠진 여야, 포퓰리즘 우려
尹 대통령 내란 혐의 분명… 탄핵 불가피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를 주제로 열린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에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와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가 실패해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된 건 분명하다”라며 “정치가 잘 되면 그 나라가 잘 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실패는 무능, 부패, 폭정에 의해 발생한다”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로 이뤄진 현 정치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무능과 부패, 폭정으로 치닫기 쉬운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유 전 의원은 양극으로 나뉘어진 진영 속에서 정치인들이 명확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당론에 의해서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여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요즘 여야가 상속세 등 이것저것 다 깎아주는 경쟁을 막 하고 있다. 선거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에 빠져 ‘설탕 정치’를 한다”며 “진영이란 독재에 빠져 양당이 싸우는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와 인구 등 각종 지표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제왕적 정치 행태를 벗어나고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변모하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구도 하에서는 지역 정치 특성에 의해 특정 당 후보만 당선되므로, 지역별 정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를 넓혀 여러 후보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유 전 의원 논리다. 그는 “그 지역구에서 4등, 5등을 차지한 후보들도 당선시켜 정당별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경쟁 또는 연대하는 정치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는 다당제로써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등 지금의 정치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헌법을 개정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번 탄핵은 탄핵 사유부터 다르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했던 것은 내란 혐의가 분명하다”며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결정문)에 대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모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헌재 결정은 최종인데 승복을 안 하면 내전으로 가자는 거냐. 국민을 두 동강 내 싸우는 게 맞느냐”며 “윤 대통령 본인과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든 승복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