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결론, 다음주로 넘어갈 듯… 오늘도 선고일 ‘침묵’

20~21일 선고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통행 안내 배너가 놓여 있다.2025.3.19/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로 전망된다. 다음주 초에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