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김준혁, 직무유기·탄핵사유
박찬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혁신당,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야 5당은 19일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이 이뤄지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 5당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최 권한대행과 헌재를 규탄하며 탄핵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단식투쟁을 마치고 입원한 탄핵연대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간사 김준혁(수원정) 의원 등은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직무유기 및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계속 위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가용수단을 동원해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선고기일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신속한 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탄핵연대는 “헌재가 정치적 압박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국정 공백과 함께 모든 국민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야시간대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선고지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