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부 보조금 11억4천만원 증가
자유총연맹은 655% 대폭 늘어나
인건비 등 단순 운영비 증액 논란
올해 경기도 관변단체 보조금이 전례 없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수 악화 속에 예산 상승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는 인건비 등 운영 예산 증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2025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관변단체 도지부의 보조금은 총 20억5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4천만원 증가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34.98% 상승한 12억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는 269.78% 급증한 6억9천500만원,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는 654.84% 대폭 늘어난 4억6천8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예산 증액이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는 불확실하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증액이 불발됐고 예결위원회에서 추가 편성됐다. 통상 예산심의는 관련 사업을 다루는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증·감액이 이뤄진다.
해당 업무를 다루는 A 도의원은 “사업이 먼저이고 예산이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라며 “도의원들이 사업 계획을 듣지 못한 채 예산만 증액됐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증액이 대체로 실제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의 운영비(인건비·사무실 유지비)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다.
도내 관변단체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이런 막대한 운영비가 갑자기 배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증액으로 운영진 자부담으로 급여를 받던 고위직의 인건비가 책정됐다”며 “예산에 맞춰 그동안 운영하지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운영비 증가로 ‘돈 폭탄’을 맞은 단체들은 운영비를 사업비로 돌려야 할 처지다. 반공교육, 새마을운동 등 시대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관 주도 사업을 수행하는 관변단체로서는 의외의 횡재가 된 셈이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추경 때 항목 변경을 통해 법정 운영비는 기본 경비만 남기고 사업비로 돌릴 것”이라며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했다. 이번 증액을 통해 탄소 중립 캠페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활동 등을 추가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도 “운영비 항목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이 잘 된 걸 바탕으로 횟수가 더 늘었다. 올해 사업은 확장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예산안을 집행하는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