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정혁신단, 정책 토론회
‘대광위 무용론’ 실질적 기구 한뜻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통합·논의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 시정혁신단 주최로 19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무용론을 제기하며 실질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합의·실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K-패스(정부), I-패스(인천), The 경기패스(경기), 기후동행카드(서울) 등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호철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과거엔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었지만 대광위가 출범하며 해산됐다”며 “국토교통부 산하 대광위는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 통합·운영에 대해 조율하거나 협의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하에 긴밀하게 통합요금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광위는 독자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수도권 3개 시도의 갈등을 조율하기엔 법적 권한이 미약하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기존 시·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별도의 지자체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조례·규칙제정 권한을 갖는다.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으로 토론에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정기권(할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다”며 “요금 정책을 통합하면서 재원 확보까지 이뤄야 하는 난제를 풀기 위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