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아닌 윤석열 탄핵 기다려”

“탄핵 기각되면 ‘경제 아마겟돈’…탄핵 인용만이 경제 살리는 출발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간다”며 “탄핵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체력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 등에선 지난 14일, 혹은 오는 21일을 선고 기일로 예측했지만 예상과 달리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우리 경제는 ‘3중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역주행, 트럼프 스톰, 정치 불확실성이 겹쳐 있다. 트럼프가 보내는 청구서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기업의 97%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며 절망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제2의 IMF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수준의 ‘경제 아마겟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나라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으며, 믿고 거래하겠나. ‘민감국가’에 그치지 않고 ‘불량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제 위기를 막는 3대 조치가 시급하다”며 ‘즉각 탄핵, 신속 추경,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촉구했다. 특히 경제전권대사는 김 지사가 제안한 개념으로, 여야정 합의를 전제로 트럼프 정부에 대응할 인물을 임명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7일째, 변론을 마친 지 24일째가 되는 날로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최장 기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