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미정… 우원식 상정 미지수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우려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할지도 미지수여서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의총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 간 격론이 있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5선 중진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최 권한대행에)명백한 탄핵사유가 있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일은 아니다”라며 “만일 탄핵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최 권한대행은 경제전문가다.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맞는 일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언론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최 권한대행의 잘못”이라면서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 기각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이 박 원내대표의 주장을 경청했지만, 당장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역풍 우려를 감수하고 최 권한대행 탄핵카드를 꺼낸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한다”며 “최소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24일) 이전에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될 경우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