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지체하는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공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 대행이 침묵하자 19일엔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거칠게 압박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안 합의는 민주당이 양보한 덕이 컸고, 중도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정책호재였다. 하지만 곧바로 발표한 최 대행 탄핵절차 개시 공표로 무색해졌다. 민주당에게 그동안 최 대행 탄핵은 필요하지만 실행하기 힘든 모순적 카드였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시켜 대대행 국정체제를 만들어 놓은 마당에 대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강력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 절차 돌입을 공표한 것은 절박한 정치적 이유, 선고가 지체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일 것이다. 헌재 선고 지체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내전에 버금가는 진영간의 광장대립은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 탄핵 개시 공표는 민주당마저 탄핵 인용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을 실행하면 의결 정족수는 대행 때처럼 재적의원 과반수가 될 것이다.
최 대행 탄핵이 실행되면 국정공백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에 직면한다. 다행히 헌재가 이를 막았다.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 선고일을 24일로 밝혔다. 최 대행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탄핵이 불발돼 한 대행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은 없던 일이 된다. 선고 내용이 중요하다. 기각 또는 각하로 탄핵이 무산돼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인정하면,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 체제가 안정을 찾기 힘들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 실행은 속도를 낼 것이다.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한 한 탄핵을 인용한 선고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판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를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