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 올해 6명 중대재해 숨져
‘긴급경보’ 발령했지만 효과 의문
“경험 많은 전문가 점검풀 구성을”
“안전보다 비용 우선시 관행 깨야”
지난달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로 10명이 사상하는 등 경기지역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노동지청들이 중대재해 긴급경보를 발령하는 등 앞다퉈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일부 긍정하면서도, 최저가낙찰제 등 건설현장의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은 지금처럼 반복될 것이란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내 각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지난 11일 평택·안성지역에 ‘건설업 중대재해 다발 긴급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5일 안성에서 교량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진 것을 포함해 지청 관내에서 올해 6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청 관내 중대재해 사망자 28명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만 23명(82%)이 숨졌다.
평택지청은 긴급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유관기관·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간담회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수원·용인·화성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지청도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하는 등 예방에 나서고 있다.
다만 도내 지청들의 예방책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눈에 띄게 줄일지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 점검 실질 내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조치하기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청 관계자는 “추락 등 건설업 중대재해 다발 유형 사업장에 대해 점검에 나서 불량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면서도 “인력이 한정적이어서 지속적인 현장 감독이나 불법사항을 제재하기엔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용 우선 관행 개선과 함께 지도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함경식(건설안전기술사) 건설노동안전연구원장은 “인력이 문제라면, 정부가 건설안전분야 교수와 같은 전문가, 건설현장기사 등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을 점검 인력풀로 구성해 운영하면 된다”며 “다양한 인물이 모이면 점검대상이 늘 뿐만 아니라 현장 불법사항들도 적극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최저가 낙찰·불법 하도급 구조처럼 비용을 안전보다 앞세우는 관행도 깨야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 교량 공사의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모회사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신축현장에서 지난 15일 5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그룹 관계회사에서 중대사고가 잇따르며 업체 안전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