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연금개혁 60점 불과” 비판… 최상목 탄핵은 회의적

안철수의 이재명 발언은 적절치 않아

윤대통령 승복 메시지 분명히 내야

21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사거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3.21 /김태강기자 [e-mail]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점수로는 과락 면한 60점 정도”라고 평했다.

김 지사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은) 우선 노후 소정 소득 보장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구조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했다”며 “또 다른 문제는 미래세대, 청년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그럴 때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기금 운용도 개혁해야 한다. 1천200조원의 기금 운용도 주식, 채권 외에 대체 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및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김 지사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의견과 함께 정치 상황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에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마 후보자 임명 등 조치를 과감히 하길 촉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고 한 발언과 관련 “그야말로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이라며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목 긁히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김 지사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했다”고 하며 이 대표 발언을 두둔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세지를 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국민 분열 상황에서 목소리는 내지만 (거친 설전을) 가급적 자제하고 혹시 폭력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수원역·광교중앙역·판교역·미사역·의정부역·모란시장·동탄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이날도 수원 영통구 법원사거리에서 시위에 나섰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