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뇌물죄 고발 더해… 최상목 압박수위 최고조

행정부 30번째 탄핵… 역풍 우려 속

野 5당, 2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임명권 행사 안해 직무유기”

최순실게이트 관련 공수처에 고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장 도면을 살피고 있다. 2025.3.20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했다면서 뇌물·공갈죄로 고발하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들의 탄핵 피로감 호소와 행정부 30번째 탄핵이라는 상징성 등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당내에서 불거졌지만,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만약 직무복귀가 이뤄진다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경제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킬 작정인가 보다”라며 “탄핵 실익조차 없다는 내부 우려에도 또다시 정쟁을 선택한 행태는 국민과 국정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2025.3.21 /연합뉴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을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과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공갈)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위는 당시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들면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및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내는 데 역할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고발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한 것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뇌물죄는 이미 모든 수사가 끝나 과거 안종범 경제수석 등도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공갈 혐의로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