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법 슈퍼 위크’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3개월 이상 지루하게 끌어온 탄핵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주 후반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한덕수 총리의 기각 여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매머드급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거취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와 직결되어 있고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들 3인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지지층과 국민의 반응 여하에 따라 정국 혼돈이 심화될지, 아니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지가 판가름 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여야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여당에선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기각·각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국의 안정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정무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여당이 원하는 순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됐다. 한 총리 탄핵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앞서서 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 대표 항소심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대로 됐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희망하는 결과와 전망이 다를 수 있다. 그동안 거칠게 진행되어 온 광장의 극단적인 분열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번 한주의 ‘슈퍼 심판’들이 끝난다고 해도 첩첩산중이다. 이제 정치권은 탄핵 정국의 혼란을 마무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헌재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정상의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정파적 유불리에 따른 헌재와 법원 등 사법기구에 대한 비판도 멈춰야 한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한 불복과 비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중단을 의미한다.
여야 정당이 서로의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강경 메시지를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기 정치’를 위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들도 절제된 언어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당파적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과도한 자극 또한 자제해야 마땅하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