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연금 개혁… 엇갈린 반응에 세대갈등 우려

청년층, 기금 고갈시기 등 불안감

중년층, 개혁 필요성 대체로 공감

논의 과정 여론 수렴 부족 지적도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이뤄진 18년만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별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0대 등 젊은 세대는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반면 40대 이상은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매월 내는 보험료는 오르고 돌려받게 되는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이 늦춰졌다.

20대 등 청년층은 자신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가 기금 고갈 시기와 맞물리면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취업준비생 김아름(24·인천 계양구)씨는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식으로 홍보하지만, 20대 대부분은 사실상 ‘더 내고 덜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주헌(28·경기 광주시)씨도 “연금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지금 내는 보험료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게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다”고 했다.

중년층에서는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반응이었다.

직장인 김모(48·인천 남동구)씨는 “연금이 유지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조금 높아져도 된다고 본다”며 “(이번 연금 개혁에) 낸 만큼 돌려주는 보장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세금 등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 도서출판업체를 운영하는 윤모(58)씨는 “월급 3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월 6만원 정도 더 내게 된다고 들었다.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으로 그 정도 액수는 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청년층에서 많이 제기된다. 직장인 송모(34·인천 서구)씨는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20~30대는 결정권이 없고, 연령대가 높고 연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정치인 위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든다”고 했다. 김강현(26·성남시)씨 역시 “정치권이 주로 기성세대로 구성돼 있다 보니 청년층은 논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는 “정부는 지급 보장 조항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연금 제도가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해 청년층의 불안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윤지·한규준·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