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반대표 여야 3040의원 8명… ‘세대간 정의 원칙 적용 필요’ 강조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2025.3.23 /연합뉴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여·야를 떠나 ‘연금개혁 방향성’에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했다.

국민의힘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조정은)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며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특정연령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익을 선취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세대 간 정의’의 원칙을 연금개혁에서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점수로는 과락 면한 60점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구조개혁도 같이 논의해야 했다. 또 다른 문제는 미래세대, 청년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은·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