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야당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한 총리 탄핵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헌법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족수 의견 논란 관련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내렸다”며 탄핵추진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재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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