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5.3.24 /연합뉴스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며 진영논리를 다졌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이번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며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 소추 사유 중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은 고사하고 상목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줄기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 역시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총리의 부재 속에 해외투자는 이탈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총리 부재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했다”며 “이 중요한 외교의 골든타임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무소불위의 칼로 휘둘러댔던 탄핵의 칼춤이 얼마나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보여준 판결”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정질서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소임에 따라 거대야당 입법독재 체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각하 또는 기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즉각 유감을 표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과 관련한 문제로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열거하며 “얼마나 더 많은 혐의가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경제타격을 이때다 싶어 민주당 잘못으로 몰며 정쟁화하고 있다”며 “책임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민의힘에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 당시 정족수의 적법성을 부각하면서 언제라도 탄핵을 또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 정족수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재판관 6명의 의견이 교집합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당장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민희(남양주갑) 의원은 “이토록 간단한 결정에 몇 개월이 걸렸단 말이냐. 한덕수는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고, 양문석(안산갑) 의원은 “내란 가담자 한덕수 복귀는 신속하게 하고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은 아직도 멀었느냐”고 항의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