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과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이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인 ‘특별자치군’ 도입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옹진군·울릉군·신안군은 24일 국회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섬 지역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특례·자치입법권특례 확대 ▲재정특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특별자치군 설치를 위해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사례처럼 설치법 제정 후 단계적 규제특례 추가 방식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군이 광역 단위 시도 산하가 아닌 국가 직속 자치단체로 소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자치군 정체성 확보를 위해 옹진·울릉과 신안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광역시·도에 특별자치군이 소속되면 새로운 권한이 생기기 어렵다”며 “옹진과 울릉은 재정 지원 측면, 신안은 특례를 통한 자율권 강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경복 옹진군수는 “섬 지역을 육지와 동일한 형평성으로 바라봐 200㎞ 떨어진 백령도까지 수도권에 포함되는 현실”이라며 “섬에 대한 제도적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옹진·울릉·신안 3개 군에 있는 모든 섬이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행정과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한 지원을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