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근로자·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9%를 내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돼 13%로 높아진다. 올해 41.5%이고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매월 내는 보험료는 오르고 돌려받게 되는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이 늦춰진다.
그러나 30대 중반 이하 청년, 청소년들이 노년을 맞을 시기에 기금이 고갈될 위험은 여전하다. 자신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가 기금 고갈 시기와 맞물리면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들은 ‘이번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아니라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보험료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게 노후를 위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은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며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연금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년층에선 개정된 연금 개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기금 고갈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니 세대 간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연금 개악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3040’ 의원 8명은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결성을 알리며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세대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청년들의 ‘연금 불신’이 여전한 만큼 직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청년세대가 희생하는 구조인 연금개혁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