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전환땐 회의 어렵다 주장
다음 회의는 6월… 현안 지체 우려
“의지 있었다면 협치위 서둘렀어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 속 민생회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사실상 무산(3월 21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오는 4월 예정된 임시회도 불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돼 도의회 회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다.
실제 무산되면 다음 회의는 6월에 예정돼, 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이 더욱 지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383회 임시회가 오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다가올 임시회에서는 김동연 도지사가 공언한 조기 추경이 본격 심의되고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도 발의안 11건도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4월 임시회 불발 가능성에 도의 핵심 현안인 K컬처밸리·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등과 더불어 서울시와 인천시의 현안이기도 한 지하철 요금 인상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회가 무산되면 다음 회의는 6월에 예정돼있어, 사실상 상반기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김 지사가 추진해 온 조기 추경을 단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와 도의회 간 엇박자 상황이 이어지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와 추경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벚꽃 추경’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도는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에 여야정 협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지사의 ‘불통 도정’을 지적하는 도의회의 차가운 반응에 협치위 회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4월 임시회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지역 정치권 역시 대선 체제에 돌입해 도정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A 도의원은 “도에서 각종 현안 처리와 조기 추경 등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여야정협치위 제안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며 “제안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후부터는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데 도의회 임시회 개최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은 할 수 없다.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며 “시기가 지연되더라도 추경을 위한 도와 도의회의 협의는 계속돼야 한다. 도는 추경안을 마련해, 언제든 추경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