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엇갈린 반응’
권영세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권성동 “졸속탄핵으로 국정 마비”
이재명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대통령실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라며 대야 공세에 다시 포문을 열었고,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맞섰다.
특히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되면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양상을 보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기각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겨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한 권한대행 소추사유 중 ‘윤석열 비상계엄과 관련 위헌·위법행위와 내란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을 기각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유감을 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의결정족수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내렸다”며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인한 국정혼란과 경제 타격을 이때다 싶어 민주당 잘못으로 몰며 정쟁화하고 있다”며 “책임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민의힘에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공세였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헌재 판결이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의 향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과 법리 대응력이 달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