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무단 구조물에 “강경 대응” 여야 한목소리

국힘 권영세·민주 김병주 등 비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5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한 데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방치할 경우 장차 우리 측 어획활동에 지장은 물론, 심각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5일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잠정조치수역은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중국이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으로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점은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것”이라며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즉각적인 철거와 정부의 강력한 외교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이 쌓아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고, 한국 측 조사에 협조할 것과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과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서해는 대만해협 사태 발생 시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유사시 한미 해군 연합작전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정부의 대응은 수십 년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중국이 자국 영해선으로 간주하는)동경 124도선을 우리 해군이 못 넘어가는 상황이 굳어지면 수도권에 대한 안보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