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고법 26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 혐의 선고
판결 대법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국힘 ‘상실형 유지’ 전망 승복 촉구
민주 무죄 또는 벌금형 감형 기대
대한민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 대표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선두를 질주하며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건하게 지켜왔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는 그 입지와 당내 영향력이 결정되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거대 양당도 이 같은 2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 상실형 유지’를 전망하며 이에 대한 승복을 촉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민주당도 이를 예상해 내부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인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도 “재판이 지연된 지난 800일 동안 우리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며 “법을 우습게 여기고 농단하려는 정치권력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해 강행 처리한 탄핵안이 ‘9전 9패’로 모두 무산돼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재판을 앞두고 ‘무죄 여론전’에 집중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피선거권 상실형을 피해갈 무죄 또는 최소 벌금 80만원 정도로 양형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확실하다.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전현희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부터 불공정했고, 대선에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정적 제거를 위해 기소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무죄다. 재판부가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확장 유추해 해석했고, 백현동 발언은 국정감사장 초반부, 마지막 발언을 묶어 기정사실화해 유죄로 잘못 판결했다”고 방어 논리를 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해 긴장감을 보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해 전원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