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에 탄핵땐 반발 더 거셀 듯
야당은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이목은 조기 대선 여부의 가늠좌가 될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내란행위가 헌재 소추 내용에서 빠지고, 구속 취소 이후 절차의 부당함과 오염된 증언 등을 고려, 각하·기각을 요구하는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와 설명 없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법사위 산회 후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소진됐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2심 선고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현재 진행형인 다른 재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에 앞서 정치권에서는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시 이 대표가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날 사법리스크를 털고 날개를 단 상황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보수진영의 거친 반발을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각하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헌재 결정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