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 183명·인천 77명 복무중
배치 예정자, 희망지역 조사 거부
직무교육 불응땐 현역병 입영해야
올해 인천·경기지역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를 앞두고 충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인천시가 필요한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49명이다. 이는 다른 시도로 이동, 올해 4월 복무 만료 등으로 생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인원이다.
공보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을 공중보건 업무에 3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과 직무교육을 받은 후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 내 의료시설·보건소 등에 배치된다.
인천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의과 31명, 치과 21명, 한의과 25명 등 77명의 공보의가 복무 중이다. 경기지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의과 63명, 치과 40명, 한의과 80명 등 183명이 복무하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개선되지 않은 복무 처우 등의 영향으로 공보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공보의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공보의 배치 예정인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복무 지역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하고, 병역법에는 이런 경우 공보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의정 갈등 영향뿐만 아니라 긴 복무 기간 등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선택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보의 기피 현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공보의는 배치 예정 인원, 지역 간 배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면서 “인천에는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이 많아 공보의가 항상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김형욱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