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2심 무죄, 탄핵심판 내전으로 번지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단체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유포 유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체사진 조작이 맞고,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의견표명으로 보아 혐의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헌재 판결에 따라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의 출마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됐다. 무죄 판결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제약을 크게 약화시켰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고법의 무죄 법리를 파기할 가능성이 적고, 파기해도 하급심 최종 판단까지의 시일을 감안하면 논란은 대선 후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을 둘러싼 선거법위반 사건의 1, 2심 피선거권 박탈 유죄 판결을 대법원의 무죄 파기환송으로 정치생명을 지킨데 이어 이번에도 법정승리로 정치적 위기를 타파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은 2심의 이 대표 무죄 판결로 더욱 격화할 것이 확실해, 안팎의 산적한 현안으로 불안한 국정위기를 가중시킬까 걱정된다. 그 중심은 역시 헌재일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조기 대선 실현을 위한 윤 대통령 탄핵 압박에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대로 2심 유죄를 확신했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목숨 걸고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

즉 이날 고등법원 선고는 여야 정당 간, 보수·진보 간 심리적 내전 양상에 불씨를 댕긴 양상이다. 결과가 1심과 유사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헌재 재판 결과를 놓고 이 대표 걱정대로 물리적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당들의 자제가 절실하다. 이날 무죄 선고로 법적, 정치적,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여유를 갖고 헌재 심판을 기다리면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 압박이 조기 대선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비칠 정치적 부작용을 의식해야 한다. 이날 고법 재판에서 보듯이 재판은 사전예측과 사후평가와 상관없이 독립적이다. 헌재 심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