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논란 경기지역화폐 도의원들 공감… 조례 손볼까

도의원들, 사용처 확대 필요성 공감

거주지·생활권 불일치 개선 목소리

고령층 등 全세대 혜택 방안도 검토

경기도의원들은 경기지역화폐가 원활히 사용되기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거주지와 생활권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2025.3.7 /최은성기자 [e-mail]

경기지역화폐를 둘러싼 각종 ‘효용성 논란’ 개선 필요성에 경기도의원들이 공감하고 나서면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 7년차를 맞아 제기된 여러 운영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안팎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기획보도 이후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가 하면,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두루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점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상한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지역화폐는 통상 연 매출 12억원을 넘지 않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를 행안부 기준인 30억원까지로 인상해 혼선을 줄이고 도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게 도의원들의 목소리다.

김성남(국·포천2) 의원은 “행안부에서 정한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12억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며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주지와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병숙(민·수원12) 의원은 “도내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각 시·군의 경계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하다”며 “도민들의 생활권이 다양하다는 것을 고려해, 지역화폐 사용가능 지역을 거주 지역뿐 아니라 타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군별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조례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용호(국·비례) 의원은 “시·군마다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역화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충전과 이용이 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카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과 관련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령별로 지역화폐 발행 비율을 정하는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남경순(국·수원1) 의원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면 모바일에 익숙해야 하는데 고령층은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다”며 “지역화폐 발행액 중 일부를 고령층에 할당하는 것을 조례에 포함시켜 모든 세대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