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수·구청장協서 일부 목청
내년 지선 앞두고 주력사업 지연에
재정 도움·사전 공유 등 협조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10개 군·구별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군수·구청장들 사이에선 인천시가 예산 지원뿐 아니라, 군·구와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4일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 자리다. 올해 첫 회의인 데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참석한 만큼, 군수·구청장들은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일에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장은 유 시장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두방문과 이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다룬 현안 108건을 들여다보면, 군·구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인천시의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현안은 25건이다. 인천시가 각 지역에 약속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 추진’을 요청한 경우는 10건이다. 인천시 차원의 행정 지원·검토나 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한 현안은 30건으로 확인됐다.
A기초자치단체장은 “인천시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교부하겠다’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군·구비로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인천시도 막막한데,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답습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구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특히 인천시와 군·구가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나눠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인천 대표 출생 정책이 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도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일부 군·구가 분담금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매야 했다.
A단체장은 “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통지하듯 추진해서는 안 된다. 분담 비율을 맞추지 못한 곳은 결국 해당 사업을 못 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마다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상황도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C기초자치단체장은 “군·구는 지역 주민 가까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며 “올해 첫 회의다 보니 강하게 얘기한 단체장이 몇몇 있었지만, 결국은 지역 주요 현안을 인천시가 적극 지원하고 군·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유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