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정국 상황 완전히 달라질 것,
입법독재 현실서 심판 방향 정해져가”
대북송금사건 등 남은 리스크도 부각
野 “헌재 책무 방기…내일 당장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기각·각하로 몰아가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죄 선고에 따른)당장 최선의 대응은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지금 주력해야 할 건 탄핵심판 결과”라며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국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해 이 대표 지지세를 꺾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일 이전까지는 이 대표의 나머지 4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죄여서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는 당초 야당의 공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로 헌법재판관들의 고심 속에 지연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특정인 1극체제 입법독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심판돼야 하는지 방향이 정해지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도 “현시점에서는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탄핵은 불가하고 시간도 벌어야 한다”며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등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도 부각했다. 우재준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선거법 혐의가 가장 가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선고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를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끌어낼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정치인”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권은 상상만 해도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