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작년 삭감 탓 예산 부족”
野 “추경 필요한데 기재부 협의 안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6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이 된 가운데 여야는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정쟁에만 혈안이 돼 빈축을 사고 있다. 역대급 참사에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여야는 27일에도 ‘재난 예비비’를 둘러싸고 책임 떠넘기기식 정쟁에만 몰두했다.
이번 산불 사고와 관련, 여당은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 때문에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책임을 돌렸고, 야당은 “이번 산불 확산과 연관된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적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조6천억원에서 무려 1조원 삭감된 1조6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1조3천억원은 고교 무상 교육과 5세 무상 교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 총칙에 특정했다.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물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 추경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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