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대 대학본부 앞에서 이 대학의 비정년트랙(이하 비정년) 전임교수 40여 명이 낮은 임금과 승진 불이익, 고용 불안 등의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비정년 교수들은 강의와 연구, 학내 봉사 등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똑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대에서 재점화된 이번 논란은 전국의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21곳)의 정년트랙 교수 평균 연봉은 8천700만원이나 비정년트랙 교수는 3천9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비정년 교수는 교육부 등의 대학평가에서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이다.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정년 보장 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규직 전임교수이다. 비정년 교수는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 정년트랙 교수에게 주어지는 여러 복지혜택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비정년 교수가 정년트랙 교수로 전환된 경우는 전국 사립대 60곳에서 9명에 불과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다.
근래 들어 특히 사립대학에서 비정년 교수 채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7개 사립대 중 55곳의 비정년 교수 비율이 25%를 넘었다. 도내 모 대학의 경우 정년트랙 140명, 비정년 173명으로 비정년 교원 비율이 55.3%였다. 심지어 교수 전원을 비정년 교수로 임용한 대학도 확인된다. 교육부는 대학평가 때 정년, 비정년을 구분 않고 오로지 각 대학의 전임교수 숫자만 따진다. 지난 15년간 대학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재정난 가중은 설상가상이었다.
그 와중에서 일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대학교수로 변신했다. 평생 상아탑과는 무관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에 대학에서 교수로 재출발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대학교육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정책과 사학법인의 교활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탄생한 대학사회의 새로운 신분이 바로 비정년트랙 교원인 것이다. 선진국 대한민국 대학의 초라한 민낯이다.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비정규직 교원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