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시, ‘정치인 체포, 정당해산’ 주장
“국회 상시본회의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조국혁신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막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다. 헌정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다. 이들의 목표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문형배·이미선)의 임기만료까지 탄핵심판이 어려울 상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한 윤석열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해산을 할 것이다. 진저리치는 미래를 막기 위해 지금 국회는 비상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안 제출을 야당에 제안했다.
또 이들은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이전, 국회가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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