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화성시의원 “인센티브 혜택, 격차 커”
정명근 시장 “지역 할당 등 격차 완화 고민”
운영 난맥상 개선 위한 고민 지역으로 확대
경기지역화폐 운영 개선에 관한 공감대가 경기도와 시·군 안팎에서 두루 형성된 와중에, 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로도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고 있다.
일선 시·군들이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인센티브율을 높게 책정했지만 ‘티켓팅’식으로 변질돼, 이용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학원 등 사교육 시장에 쓰이는 비중이 날로 늘어가는데 대한 지자체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종복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정명근 시장에 대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이 누리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의 격차가 지역이나 세대 등에 따라 많게는 38배 가까이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민 1인당 받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지역별로 따져보니 동탄2동 주민들은 6만792원, 장안면 주민들은 1천610원이었다. 동탄2동은 상대적으로 젊은 주민들이, 장안면은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한다. 지역화폐는 충전과 결제에 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카드가 기반이 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고령층에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도 ‘남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과 맞물려 김 위원장은 “80대가 받은 1인당 인센티브 혜택은 3천원, 40대는 7만원이 넘는다. 24배가 넘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격차는 디지털 사용 능력 뿐 아니라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는 게 김 위원장 분석이다. 충전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인센티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하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세대가 가장 인센티브 혜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얘기다. 그가 “시 재정을 투입해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정말 가난한 사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고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지역화페 사용에 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된다. 특히 학원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걱정이 많다. 화성시도 35% 이상이 사교육비로 쓰인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정 시장도 “효과를 어떻게 하면 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지역·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 먼저 할당을 한다던지 그런 방법 등이 가능할 것 같다. 문제를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의원들도 여러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 검토를 시사했는데, 이 중 디지털 취약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연령별로 지역화폐 발행 비율을 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남경순(국·수원1) 도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액 중 일부를 고령층에 할당하는 방안을 조례에 포함해, 모든 세대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